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민심 확보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 예상을 하고 있으며 시기는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는 계속되고,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 도 낮아 경기 침체가 더욱 오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들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국회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을 보고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추이를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 구분 | 지급시기 | 대상 |
| 1차 재난지원금 | 2020.05 | 전국민 |
| 2차 재난지원금 | 2020.09 | 선별지급 |
| 3차 재난지원금 | 2021.01 | "" |
| 4차 재난지원금 | 2021.04 | "" |
| 5차 재난지원금 | ? | ? |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의 조건을 살펴보면 가구 인원 소득금액에 따라 금액이 책정이 되었고, 그 외 선별지급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자로 나뉘어 지급하였습니다. 1차는 14조 3000억 추경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2차는 7초 8000억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이 대상이었으며, 4차는 9초 3000억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4차는 피해업종 선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거론되어지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형태로 예상되며 대상은 전 국민의 위로금으로 지급 될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금액은 전국민 대상인만큼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추경 금액이 1차와 비슷하다면 비슷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19 안정세가 우선시된 이후에 위로금을 5차 지원금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통과만 된다면 지급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상황 또한 판단하여 금액을 정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되고 백신 접종 추세도 들어서 지원금도 받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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